'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될 듯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판결
美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

사진=AFP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4·사진)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4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이번 사건을 두고 항소법원은 한국 송환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해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권씨의 형기는 지난 4월 만료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