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금속 회수 의무화…日 해외유출 방지 차원

파나소닉 등 배터리사 대상
내년 관련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기차용 2차전지에 들어가는 ‘희소금속’의 회수 및 재사용을 기업에 의무화한다. 희소금속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경제안보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 정기국회에서 희소금속 회수 및 재사용 의무화를 위한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을 개정한다. 우선 파나소닉홀딩스(HD), GS유아사 등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업체에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자재와 불량품을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지난해에만 2차전지 폐자재와 불량품이 약 3000t 발생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2차전지가 450㎏가량임을 감안하면 약 7000대 분량이다. 지금까지는 이를 가루 형태로 만들어 한국,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했다.

희소금속은 원산지가 러시아, 아프리카 등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과 공급량이 변동하기 쉽다. 일본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일본 정부는 대상 기업에 사전에 어느 정도 재사용을 목표로 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계획 준수 상황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부과한다. 계획을 위반하면 권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폐자재, 불량품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간 2차전지 재사용을 촉진하는 법도 정비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이 같은 법을 개정해 2027년 50%, 2031년 80%의 리튬 등을 재사용하도록 요구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