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또 빚내는 것"…與 "나쁜 법 방치 직무유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부권(재의요구권) 중독'은 거짓 프레임"이라며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나쁜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서 민생이 망가지면 그것이야 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그런 경우"라고 언급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우리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당한 권한"이라며 "우리 경제를 파탄 낼 법,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 뻔한 법, 불법 행위를 조장할 법을 막아 내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민생을 최우선 하되, 묻지마 포퓰리즘과 민생후퇴 법안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두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무시한 폭주"라고 비난했다. 이어 "(25만원 지원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빚을 내자는 망국적 발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숨은 저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