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세수펑크' 비상…시·도 10곳 진도율 하락

교부금 최대 13조 부족한데
17곳 세수 1조8000억 감소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에 이어 지방세도 올해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10곳이었다. 진도율은 해당 기간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체 17개 시·도의 올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서울시는 상반기까지 지방세 11조원을 걷어 올해 세입예산(28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8.9%였다. 작년 상반기보다 1.2%포인트 낮았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1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44.2%)이 작년 상반기(46.9%)보다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난 곳은 전라남도였다. 전라남도는 1조9000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부산시는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 44.0%에서 49.5%로 올랐다. 대구시도 같은 기간 43.0%에서 46.8%로 뛰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57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듬해 경기 불황 여파로 110조6000억원(잠정치)으로 급감했다.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은 110조7000억원으로 작년 실적과 비슷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 그런데도 지방 부동산 경기 등이 기대보다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방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국세 펑크’가 가시화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올해 최대 3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지방 이전 재원은 40%인 13조원가량이 당초 세입예산 대비 부족해진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