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상의 등 경제단체 노조법 개정안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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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보다 투쟁 만능주의 조장 우려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것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의, 노사관계, 일자리, 투자 환경 등 부정적 파급효과 클듯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상의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불법파업조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고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이번 개정안은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상의도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삶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 노조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박정윤선임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