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세금

8월 24일(토) 테샛
www.tesat.or.kr 접수 중 !

[문제1] 아래 지문의 ㉠, ㉡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득세, 재산세는 ㉠에 해당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이다.

(1) ㉠과 같은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2) ㉠은 ㉡보다 탈세하려는 경향이 높다.
(3) ㉡은 세금의 납부 의무자와 세금의 실제 부담자가 같다.
(4) ㉡은 ㉠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유리한 세금이다.
(5) ㉡은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해설] ㉠은 세금 납부 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같은 직접세, ㉡은 세금 납부 의무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른 간접세다. 직접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을 높게 부과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조세 저항이 크고 탈세하려는 경향이 높다. 소득세, 재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가 일단 납세하지만, 그 조세가 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에게 전가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간접세는 보통 단일세율이기에 소득이 낮은 이에게도 같은 세율이 적용돼 저소득자에게 불리한 세금이다. 정답 ②

[문제2] 다음 중 세금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1) 개인사업자 김 씨는 주민세를 내고 있다.
(2) 최 씨는 자신이 소유한 빌딩에 대한 재산세를 냈다.
(3) 박 씨는 하반기 자동차세로 55만원을 납부했다.
(4) 김 씨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5) 이 씨는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당일 식사비용 100만원과 이 금액의 10%인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제했다.

[해설] 국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와 구별된다. 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국세에 포함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된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세에 포함된다. 보기의 사례 중 부가가치세만 국세이며 나머지는 지방세다. 정답 ⑤

[문제3] 세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곡선은?

(1) 래퍼 곡선
(2) IS-LM 곡선
(3) 무차별 곡선
(4) 엥겔 곡선
(5) 총수요 곡선

[해설] 래퍼 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주체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 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