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채 4959조…"빚 포위된 금융구조 바꿔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리스크 점검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사진)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빚에 포위된 국내 금융 구조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에 미국 경기 침체, 중동 전쟁 확산 우려 등이 맞물리며 국내 경제·금융 시스템이 대내외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 안정을 위해선 부채 중심 구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민간(가계·기업)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금융 구조 전환을 위해 정책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 및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선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건전성 우려가 커진 2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