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프로젝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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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그동안 규제의 공백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던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법의 주된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 특히 거래소이다. 다만, 토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가상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해당 법안에서 발행업자 또는 운영업자로 분류되어 규율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규제안이 프로젝트의 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의 자율규제안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들이 주목해야 할 규제 영역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다.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규제 영역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규제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에서 다루는 ‘불공정 거래의 규제’ 부분이고, 둘째는 DAXA에서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다. 이 두 규제는 모두 ‘중요 정보의 공개’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데 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내부자는 물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이 규정에 해당되므로, 내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미공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준수해야 할 모범사례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들이 상장 유지와 투자자 보호에 힘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거래지원 심사 요건에서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에서도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것이다.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투명성 확보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프로젝트와 그 내부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의 모범사례는 정보 공개가 누락되거나 임의로 변경될 경우 상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특히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는 한국어로 공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정보 공개의 최적화된 방법은 프로젝트의 공식 홈페이지나 블로그와 같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 공개 포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쟁글 포털과 같은 플랫폼은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네이버와 같은 주요 포털 및 국내 거래소와 연동되어 최대한 많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는 투자자 보호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점차 강화되는 규제 준수와 투자자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통량 및 온체인 데이터 관리
또한,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유통량과 온체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증빙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DAXA 모범사례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블록체인 상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 수단이 없는 경우 거래 지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지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블록 익스플로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통량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는 한국 시장에서는 특히 투자자 보호와 신뢰성 증진에 필수적이다.프로젝트는 토큰 유통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oken Unlocks, Xangle ERP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 계획을 시각화하고, 실시간으로 유통량을 모니터링하며, 투자자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커스터디 솔루션을 도입해 가상자산의 보안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6개월 유예기간 있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도입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 그중에서도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허나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래지원 중인 자산에 대한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때문일 수 있다. 당장 신규 거래지원 심사에 들어가지 않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로젝트가 향후 6개월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행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심사 기간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다가올 규제의 영향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크로스앵글은…▶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
웹3.0을 채택하는 회사 및 재단 대상으로 온체인 데이터 기반 필수 운영 솔루션 및 신뢰 기반 커뮤니티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다. 크립토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 쟁글을 운영 중이며 쟁글 리서치팀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