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차기 정부, 韓·日 이용해 中 군비확대 통제해야"

앤드루 여 브루킹스硏 한국석좌

효과 낮은 대중유화책 대신
韓·日에 핵 배치 검토해야

“중국이 핵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세계에 핵확산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협력해야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사진)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말 같은 연구소 소속 연구원인 에이미 J 넬슨과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중국의 위험한 핵 추진’이란 글에서 “중국의 핵탄두는 현재 500개이며 2030년까지 1000개로 늘어날 것”이라며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핵 잠수함 등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는 강한 압박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석좌는 워싱턴 일각의 ‘위험한 생각’이라는 비판에 “중국이 미국과 군비 통제 협정을 맺도록 하려면 지금까지 하던 유화적인 정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에선 북한의 위협 탓에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있다”며 “이런 사실을 미국이 중국의 군비 확대를 중단시키는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핵 관련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여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당선되면 ‘강력한 국방’을 원하는 공화당 분위기에 따라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처음에는 중국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정책(유화책)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은 유화책이 아니라 중국을 밀어붙일 때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 석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이 중국의 군비를 통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최소 7% 이상 자체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동맹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