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인프라 지원·보조금 지급…與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고동진·박수영·송석준案 종합해
최대한 업계 지원하는 법안 마련
韓 "반도체 없인 우상향 불가능"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전방위로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가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가운데 당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적극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액공제와 전담 기구 설치 방식 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 경쟁국에 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론으로 정해지는 새 반도체 특별법은 기존에 발의된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 안을 종합해 만들어진다. 이들이 낸 법안에는 전력 및 용수 공급 등 인프라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전담 기구 구성과 관련해 고 의원과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반면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반도체본부를 설립하는 안을 내놨다. 산업부 내에 조직을 설치하면 전담 과와 지원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지속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두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및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고 의원은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 기한만 폐지한 반면 박 의원은 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담았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박 의원 안을 통해 연평균 2조9446억원, 11년간 총 32조3910억원의 세액 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 대표는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업계를 지원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년 의원도 반도체 산업을 포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놓은 만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이 민생이자 청년의 미래”라며 “국가 간 경쟁에서 살아남고, 10년 뒤 TSMC 같은 회사가 나오려면 전방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