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 빠진 보험개혁…선량한 가입자 호구 만드는 '실손' 손질해야

금융위원회가 ‘민원 덩어리’로 불리는 국내 보험산업 개혁 방안을 내놨다. 대부업만큼이나 신뢰도가 낮은 보험산업을 바꿔보겠다며 야심 차게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한 지 석 달 만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절반 이상(53%)이 보험 관련 내용이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보험 민원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증권에 불완전 판매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이나 유지율도 공개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듣는 의료자문제도도 개선한다. 이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진료받은 병원보다 상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받게 했다. 보험 가입 땐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보험금 지급 때는 갖은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들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기존 보험에 빠져 있던 임신과 출산도 보험 보장 대상에 편입한 것 역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연말로 미룬 게 단적인 예다. 일부 병원은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대신 실손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이용해 과잉진료하고 있다. 도수치료를 하면서 지방분해 주사 같은 미용 시술을 병행한 뒤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면서 지난해 실손보험은 1조9783억원의 적자를 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4%가 전체 보험금의 54.7%를 집중적으로 타가면서 생긴 결과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애꿎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5년 전에 비해 58%나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 증가로 급여 진료도 덩달아 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실손보험을 제대로 관리해야 필수의료도 살아날 수 있다.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실손보험 개선 방안 마련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