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발 묶인 K-금융..."금산분리 틀 벗어나야" [2024 국회토론회]

한국경제TV-강민국 의원실, 8일 국회토론회 개최
'빅블러시대,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논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40년 묵은 낡은 금산분리 원칙을 새롭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업종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 현장을 김예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금융 규율 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업체가 안전 장치 없이 금융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해오다 대규모 미정산 피해가 발생하며 규제 공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금산분리 규제가 있지만, 빅블러 시대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산분리란 단어는 과거에 대기업의 사금고화 또는 경제력 집중 이런 측면인데 그건 완벽하게 지금 저희가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항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 시대에 금산분리 규제가 오히려 전통 금융사의 혁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됩니다.

[현승윤 /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저희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금융의 영역이 그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디지털화되고… 항상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규제가 아무래도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들고 룰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여당도 이제는 해묵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는 예전의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금산분리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의 완화가 적극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세계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게 형해화된 규제들을 특히 금융과 산업과 관련된 금산 분리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시대의 도래와 함께 빅테크 기업의 금융 시장 진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금산분리 규제를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의 금산분리 원칙이 해외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존 소유 규제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지배구조 규제를 통해 금산분리 완화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대기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소유와 지배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 규제 완화는 금산분리 규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을 고려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기업 독점의 가속화라든지 시장 양극화는 심화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참고해서 국회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취재: 양진성, 채상균, 영상편집: 권슬기, CG: 박관우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