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명 중 4명 가입…국민연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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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연금제도연구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2~14차) 데이터를 토대로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적연금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낮은 집단의 가입률이 높은 집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20~59세 근로연령층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구분해 국민연금(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을 분석했는데, 2021년 기준 소득 '하' 집단의 가입률은 40.96%였다.
10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림이 4명밖에 안 되는 셈이다. 가입률은 2009년 38.81%였는데, 12년 사이 2.15%포인트(p) 높아지는 데 그쳤다.
반면 가입률은 소득 '중' 집단이 78.09%, '상' 집단이 80.46%로, '하' 집단의 2베 수준이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중'과 '상' 집단은 각각 13.62%p, 6.84%p 높아져 증가 폭도 '하' 집단보다 훨씬 컸다.정부가 그동안 출산 여성, 군 복무 등에 대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등을 시행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펼쳤지만,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소득수준 '하'는 2.80%에 그쳤지만, '중'은 5.57%, '상'은 16.71%로 차이가 컸다.
연구진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71%로, 2011년 49.18%에서 10%p 이상 낮아졌다.특히 연소노인(65~74세)의 빈곤율이 17.00%p(44.59%→27.59%)나 크게 떨어졌고, 고령노인(75~84세)도 7.67%p(58.23%→50.56%) 낮아졌다.
반면 초고령노인(85세 이상)의 경우 48.23%에서 52.44%로 4.21%p 오히려 높아졌다. 연소노인의 빈곤율 감소가 전체 노인의 빈곤율 하락을 이끈 것이다.
새로 노인 연령에 편입된 '젊은 노인'의 경우 과거 노인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데다,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노인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지면서 노동소득은 연소노인이 2016~2021년 27.8% 증가했고 고령노인은 10.8% 늘었지만, 초고령노인은 4.1% 줄었다.
보고서는 "다른 연령대 노인과 달리 초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노인집단 내에서의 빈곤율 격차가 증가한 것을 뜻한다"며 "다만 초고령 집단의 노동소득 감소는 가구 내 동거하는 사람들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노인 빈곤율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일반 재정(국고)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 전략으로 ▲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상한을 설정하고 수급연령을 상향시키며 자동안정장치를 도입 ▲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크레딧과 저소득보험료 지원으로 급여수준 상향 ▲ 국민연금 A급여(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를 기초연금에 통합하고 완전 소득비례연금화 ▲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노인 100%로 확대 ▲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30∼40%로 축소하고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만으로는 심각한 고령화와 노동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을 고려해 이 제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