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중이라며, 초유의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맹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2일 입장문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비는 "교수들은 중증·응급 질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강도 높은 근로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 붕괴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살리겠다고 호언한 지역 대학병원은 존폐 위기에 직면했고, 미래 의료를 담당할 학생과 전공의들은 학업과 수련을 포기했다"며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의 배출이 중단돼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편법만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정부는 맹목적인 의대 증원만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억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가하지 말라면서 탄력적 학사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편법을 조장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을 조정하고 인증 평가를 방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을 각종 편법으로 유급 못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휴학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 이들은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여는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의비는 "정부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는 건 분명하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