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복권…법무장관 "정치 갈등 일단락"
입력
수정
주요 정치·경제인 등 1219명 대상
조윤선·현기환·안종범·원세훈도 포함
기업인으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법무부는 오는 15일 자로 총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 “그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한 통합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여론조작’ 사건 관련 사범들을 함께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22년 12월 윤 정부 신년 특사를 통해 당시 5개월 남짓 남아 있던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진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주요 경제인 중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사면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온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됐다. 국가첨단전략사업인 이차전지 산업 종사자 사면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형사 처벌 전력이나 피해의 회복 정도, 형집행률,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오는 14일 자로 가석방한다. 형사범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강력 범죄 사범과 피해 규모가 큰 재산 범죄 사범, 허위거래·리딩방·스캠사기 등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 장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사면의 주안점”이라며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