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25만원법 대안 낼 계획없어…금투세는 여야 합의 가능할 것"

추경호, 관훈토론회 참석

"25만원법, 정상적 혈세 집행 아냐
野, 내년 금투세 시행 주저할 것
연금개혁엔 구조개혁 담겨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 관련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연내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구조개혁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원하는 데 드는 재원이 13조~18조원인데, 이는 정부의 환경 분야 투자 1년 예산 총액(12조원)보다 많다”며 “이게 정상적 혈세 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최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 ‘(25만원 지원법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추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제시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돈을 뿌려주는 것보다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타기팅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을 매우 주저할 것”이라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12억원에서 상향하는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만 제시(모수개혁)하는 건 진정성 있는 연금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 안정화 장치, 기금 수익률 제고,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안이 일부라도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 대표와의 불화설에 대해 “소위 ‘친한’(친한동훈)계라는 분들보다 한 대표와 더 소통하고 있다”며 “한동훈과 추경호는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