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자제"…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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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전경.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95691.1.jpg)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들과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는 게 대표적인 인허가 지연 유형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근거 없이 건축물의 층수나 가구 수, 분양가 등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위해 마련한 ‘8·8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