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표준 입찰안내서 등 6대 개선책 시행

조달청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과 관련해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과 기술 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를 개선했다.

우선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 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사전 공개 설명회와 입찰 주요 정보 사전 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 조건을 개선했다.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돼 기술 제안 내용이나 범위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 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술 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해 설계심의에 내실화를 기했다.

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해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계약법 적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해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술형 입찰 계약 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 기간을 단축,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