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30년 늦출 정부안 곧 발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도 검토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 등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정부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은 진정한 의미의 연금개혁이라고 할 수 없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고작 7~8년 늦출 뿐”이라며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이 방안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기도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장년층은 보험료율을 빠르게 인상하고, 시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리는 식이다. 여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올린다고 한다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인상된 보험료율로 청년층이 더 오래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인구구조, 경제 상황이 변하거나 기금이 고갈될 처지가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늘리고, 수급액을 축소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금 수급액을 결정짓는 소득대체율 인상폭은 최소화한다. 대신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월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 수급액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끌겠다는 의지에 따라 정부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