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 칼 빼든 與 박정훈·최형두…"법제도 점검 필요"

16일 '인앱결제 강제 대응 토론회 개최'

사진=박정훈 의원실 제공

글로벌 빅테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민의힘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인앱결제 강제에 다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과 과방위 소속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그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애플은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유료 애플리케이션 가격 및 인앱 결제 금액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부담도 크게 올랐다. 전세계를 기준으로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구글이 게임앱에만 적용해오던 수수료 정책을 2022년 4월 비게임 디지털 서비스 앱으로 확대 적용했다. 음악, 도서,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졌다.

애플은 2023년 1월까지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국내 앱 시장에만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애플·구글을 상대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의 사유로 680억원(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으나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 외에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요금 인상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개선해야 한다.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