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의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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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관훈토론회서 韓에 공 넘겨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16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 측)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찬반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韓 "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할 것"
與, 발의 찬반 놓고 내분 가능성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긴)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했다. 오는 23일, 늦어도 다음주 주말을 시한으로 제시했다.한 대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한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한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민주당 관련자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