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위기' 美 대선 뇌관으로…경합주 표심 흔든다
입력
수정
해리스 "첫 주택 구매자와 주택 건설업자에게 세금 혜택"미국 주택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미국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도 미국 대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과거부터 대선 후보의 정치 성향보다는 경제관을 중시했던 경합 주 유권자들이 주택비용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다. 미국 주택 문제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와 세금 문제도 표심을 결정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 "연방 토지를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
경합 주 84% “주택비용 문제”
17일(현지시간) 미국 진보 성향의 대중민주주의센터에 따르면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등 5개 경합 주에서 4월 온라인을 통해 총 25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비싸다”고 답했다.게다가 최근 나온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은 전달보다 0.2% 오르는 데 그쳤지만, 주택비용만큼은 0.4% 오르면서 전체 인플레이션을 이끌었다.이들 경합 주의 표심이 당선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여론 조사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도 주택을 포함한 경제 관련 공약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 이들 경합주는 노동자 계층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경제 관련 이슈에 표심이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첫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건설업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토지를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또한 해리스 부통령과 비슷하게 첫 주택 구매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인플레·감세 놓고도 격돌
주택 문제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도 두 후보의 공약 대결은 이어지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중량, 크기, 품질 등을 낮춰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비판한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과 비슷한 맥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또 신생아 양육비 보조금을 지원해 육아 비용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규제 철회로 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 안정을 약속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은 자녀 세액 공제 확대와 법인세 인상을 내세울 방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2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실성 부족”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을 두고 구체안이 부족한 상태며, 실행안이 나온다 해도 현실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바이든 정부의 백악관에서 근무한 노스웨스턴대학교의 경제학자 마이클 싱킨슨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집행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식료품 가격을 통제하는 더 좋은 방법은 건전한 경쟁과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또 다른 공약에서 관세 인상을 내세우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오르면 전체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다.
주택 문제도 두 후보의 공약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현재 미국 주택 시장에선 비싼 매매 가격과 임대료, 대출 비용 등이 핵심 문제다. 하지만 임금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부담 때문에 주택 공급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주택 건설에 들어갈 인건비와 주택 구매자들의 금리 부담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주택 경기가 살아나기 쉽지 않다.WSJ은 “두 후보 모두 자신의 계획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밝히지 않았다”며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경제 공약은 10년간 1조 6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의 세액 공제와 주택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적자 규모도 1조 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