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 늘리는데도 긴축?…예산 지출증가율의 함정

DEEP INSIGHT

헷갈리는 재정기조 판단기준

지출만 보고 판단 못해
국세수입 느는 속도보다
예산 더 많이 늘리면 확장
줄이면 '긴축'으로 판단
올 수입증가율 5% 전망

수입·지출 차이 따져야
올해 지출증가율 2.8%
2005년 이후 최저지만
수입은 되레 2.1% 줄어
상반기 역대급 적자 기록

내년 초긴축재정 예고
2년 연속 세수펑크에다
국가 채무까지 '눈덩이'
허리띠 졸라매는 尹정부

내달 예산안 국회 제출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나라살림 적자 급증과 전 정부 때부터 쌓인 과도한 국가채무로 내년도 국가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말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중기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증가율(4.2%)보다 낮을 뿐 아니라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도 밑돈다. 정부는 나라살림 적자 비율을 최대한 줄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부진한 내수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출증가율·수입증가율 격차가 ‘재정기조 가늠자’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지출 예산은 656조6000억원이다. 작년 대비 2.8%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9.1%·2017년 제외)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주도해 예산안을 처음 편성한 2023년(5.1%)을 훨씬 밑돌았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재정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숫자다. 집안 살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씀씀이도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난다면 이에 맞춰 지출을 늘려도 큰 타격은 없다.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이냐 확장재정이냐를 가늠할 때는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 간 차이를 따져봐야 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경상성장률과 총지출 증가율 간 차이도 보조 잣대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을 때는 확장재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총수입 증가율이 3.5%였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전체(2014~2017년)를 놓고 보면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3.9%, 총지출은 4.0%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해 예산을 처음으로 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예산 기준 국세 등 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5.5%였다. 반면 총지출 증가율은 9.1%였다. 총수입을 크게 웃도는 ‘초(超)팽창 예산’이란 평가를 받은 이유다. 당시 재정 전문가들이 5%대까지 증가율을 낮춰 건전재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총수입 규모를 감안한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추가경정예산만 10차례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국고채 순발행을 크게 늘렸다. 2019년 44조5000억원이던 순발행 규모는 2020년 115조3000억원, 2021년 120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무분별하게 빚을 내 돈을 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작년 8월 말 2024년도 예산안이 공개됐을 때 세간의 이목은 2.8%라는 낮은 지출 증가율에만 쏠렸다. 하지만 간과한 숫자가 있었다. 총수입이 625조6000억원에서 612조2000억원으로 2.1% 감소한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재정수입도 늘어나야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급감으로 이례적 현상이 빚어졌다. 국가 재정수입이 줄어든 건 2014년 이후 10년 만이었다. 이렇다 보니 예산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까지 낮췄는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6%에서 3.9%로 악화했다. 세입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뜻이다.

내년 수입증가율 전망 8%에서 4%로…지출 더 줄이려는 정부

당초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내년 재정수입이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4.2%였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복구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저출생 대응 예산도 증액이 예상돼 증가율이 5%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기재부는 당초 계획보다 증가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시한 4.2% 증가율로 결정하면 내년도 총지출은 684조4000억원이다. 여기서 680조원 안팎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폭 늘릴 예정이었던 저출생 대응 예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도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가 당초 계획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총수입은 661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맞춰 4.2%라는 총지출 증가율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은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는 4~5%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 적자폭을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134조4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무작정 찍어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총지출 증가율 숫자를 과도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재부 안팎에서도 4%대 증가율을 제시했을 때 건전재정 기조가 약화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회복이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의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넘어 ‘초(超)긴축재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에서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강경민 기자/그래픽=허라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