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우클릭'으로 중도층 잡고…'기본 시리즈'로는 집토끼 공략

'이재명 2기' 정책 방향은

감세 등 실용행보 확대 주목
'尹 거부' 25만원법 등 입법 추진

18일 연임 성공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간 밝혀온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실용 정책’과 현금성 복지 확대 등 기존 ‘이재명표 정책’의 두 방향이다. 이를 통해 2027년 대선을 겨냥한 지지층을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전략이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당 안팎에서 ‘우클릭’ 논란을 낳고 있는 실용 정책을 이 대표가 어느 수준까지 밀어붙이느냐다. 그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식에서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며 당내 금투세 유예안에 불을 지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자산 관련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내 강경파는 금투세 시행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금투세 개정 방향에 대해 당내 논란이 여전하지만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된 만큼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안 등을 관철해 나갈 전망이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반대를 누그러뜨릴지가 관심사다.

이 대표의 실용 행보가 상속세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지도 주목을 끈다. 민주당 내에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이 같은 방안은 진 의장 등 당 정책 실무진의 반대로 혼선을 빚었지만 이 대표의 연임으로 당론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표 정책’은 그것대로 강화해 기존 지지층을 지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강령에 ‘기본사회’를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여러 방식으로 관련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경제계와 금융권이 반대하는 ‘민주당판 밸류업’ 정책 역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화할 전망이다. ‘재벌 개혁’을 내걸고 이사회 감시 강화와 주주권 확대 등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 등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고, 이를 어길 때는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천준호 의원 등 여러 친명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