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현금 지원 늘리기보다 일·가정 양립 기업에 인센티브"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실제 효과 판단해 집중 지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사진)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계기로 저출생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유 수석은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저출생 정책은 현금성 지원에 집중됐지만, 그중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에 부담만 주는 정책도 많다”며 “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하는 정책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설 저출생대응수석에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 수석은 특히 “앞으로 현금성 지원 위주 정책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기존 저출생 예산과 관련해서도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등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신설 및 중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 정책을 구조조정해 확보한 재원은 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직접적으로 저출생 분야에 투입한 예산은 23조원이다. 저출생 시행 계획에 포함된 예산을 모두 합한 관련 예산은 47조원에 달했다.

저출생 대응 정책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한 기업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부가 설립되면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통합 재설계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생 기조 반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인구 구조가 바뀌는 상황에 대응하고 그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국가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고령층 비중이 급증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새로운 인구 구조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도병욱/허세민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