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尹, 저출생 해결하면 노벨상감이라 말해…포기 말자"

"외국인 인력 활용 중장기 계획 세워야"
"현금성 지원 효과 단기적·지속 불가능"

사진=강은구 기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쌍둥이 자녀를 둔 '40대 워킹맘'이자 거시경제학자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저출생수석을 맡았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며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다고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책에서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며 "또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보기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처럼 가능성은 점점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속가능하냐 두 가지 원칙하에 효과가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 한다고도 부연했다. 그런 차원에서 유 수석은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 수석은 "앞으로 약 50년 후인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0%가량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가능인구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지금은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지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 유 수석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시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 인식하고 계신다"라고도 전했다. 이어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말씀해주셨다"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