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탈출은 지능순' 막아야"…與, '금투세 폐지' 강경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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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연말까지 가면 늦는다. 지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법의 시행이 나머지 99%의 투자자의 자산 형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을 모두 안다"며 "일도양단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들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 1400만 개미에게 영향 준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과세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다'라는 국내 투자자들의 푸념 섞인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의 자금 이탈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300~500조원 규모로 추정하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금투세는 5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을 얻는 투자자 1%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1400만 명 이상의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과 같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대만의 사례를 들며 금투세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해다"며 "한국의 경쟁국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기에 한국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불이익·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등 우려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건강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일각의 세수 부족 우려와 관련, 금투세를 폐지하되 현행 거래세(0.1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 여부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결정에 고스란히 달려 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완화·유예라는 표현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드시 시행'을 말한다"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인가.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당 대표가 유예·폐지를 언급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