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채 이자 10.9조엔 '역대급'

"금리 인상…완화정책 잔치 끝"
내년 지급규모 1991년 후 최대

일본이 내년 국채 이자 지급비로만 10조엔 넘게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급증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 21일 집권 자민당에 2025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채 이자 비용으로 10조9320억엔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12.8% 늘었다. 결산 기준 역대 최대였던 1991년(약 11조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일본은 2013년 시작한 대규모 금융 완화에 따라 그동안 국채 이자 비용을 예산 기준 8조엔, 결산 기준 7조엔 정도로 유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완화 정책의 잔치’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내년 국채 이자 지급비를 계산하기 위한 가정 이율을 연 2.1%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높게 잡았다. 가정 이율은 장기 금리 동향을 감안해 산출한다. 2017~2023년 예산안에서는 연 1.1%로 유지했지만 올해 연 1.9%로 책정한 데 이어 내년엔 더 올려 잡기로 했다.

국채 이자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정부 부채 급증이다. 금리만 놓고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990년 일반 국채의 가중평균 금리는 연 6%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 국채 잔액이 1990년 166조엔에서 35년 만에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부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이자 지급 비용이 많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데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사회보장비는 1990년 11조6000억엔으로 일반회계 지출의 17.5%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37조7000억엔으로 33.5%까지 확대됐다.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성은 2025년 이후 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오르면 2033년에는 이자 지급비가 8조7000억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