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병역 혜택, 과도하지 않나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 13개 등 총 32개 메달로 세계 8위 성적을 거뒀다.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을 고양하는 올림픽에서 과도한 메달 경쟁과 국가 순위에 집착하는 일각의 과열이 썩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성과는 좋다. 특정 메달리스트가 소속 스포츠 협회와 갈등을 표출하는 등 볼썽 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소수 엘리트 중심 체육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스포츠를 그 자체로 누리고 즐기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경제적 성취, 돈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은·동 메달을 따면 적지 않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데다 연금까지 나라에서 주고, 남자 선수의 경우 현역 복무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스포츠맨십이 강조되는 올림픽 입상자에게 연금과 포상 장려금, 병역 혜택은 타당한가.

[찬성] 나라 위상 높이는 데 인센티브 필요…비인기 종목 육성에도 효과

올림픽 경기는 인류의 평화 대제전이다.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해 태극기를 달고 경기장에 선다. 특히 메달리스트들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극기가 게양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인다. 다른 어떤 행사에서도 보여주기 힘든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다. 메달리스트들이 극적인 경기력과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으로 승리를 거둬 세계 1·2·3위에 오를 때 지켜보는 국민은 자부심을 갖는다. 이런 선수에게 그에 맞는 포상을 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그간 수없이 흘려온 땀과 노력에 대한 대가다. 이런 보상은 스포츠가 아니어도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가 경제적 보상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큰 상은 평생 연금이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매달 100만원, 은메달 75만원, 동메달 52만5000원을 지급한다. 60세 이후 죽을 때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 상금이다. 포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금메달리스트는 6300만 원, 은메달리스트는 3500만 원, 동메달리스트 2500만원이다. 메달을 2개 이상 따면 부분적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상한이 있어 계속 늘지는 않는다. 단체전의 경우 개인전 포상금의 75%를 지급한다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른다. 이 정도는 최소한이다.

밤잠을 설치며 응원한 국민의 관심과 열기, 거액의 국가 예산까지 투입해 국가 대표단을 보낸 만큼 성과를 낸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체육 발전이 가능하다. 그래야 이들이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 경기력 정점의 현역 선수에서 은퇴하더라도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스포츠에 매진하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감독·코치로 스포츠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다.

[반대] '순수 체육' 올림픽 정신 훼손…광고·취업 혜택 충분, 프로 데뷔도

올림픽은 아마추어 체육의 향연장이다. 스포츠는 그 자체로 인간의 건강한 심신을 담보한다. 돈이 승리의 목표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기로 스포츠맨십을 배양하며 인류의 평화를 도모하는 대화합의 장이 올림픽경기다. 전쟁 중에도 열린 올림픽의 역사와 정신이 그렇다. 연금과 거액의 포상금, 특히 남성이라면 모두가 가는 병역 면제 혜택 때문에 좋은 성과에 도전한다면 서글픈 일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는 그 자체로 인간이 도전하는 지고의 가치다. 이를 통해 고귀한 인간 정신이 발현된다.

스포츠로 돈을 벌고 경제적 지위를 쌓아가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돈으로 성과를 내고 돈에 따라 좌우되는 스포츠는 따로 있다. ‘프로스포츠’다. 축구·야구·배구·골프·권투 등 많은 분야의 프로리그가 있다. 올림픽을 기반으로 이쪽으로 진출하면 된다. 프로리그가 아니어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보이거나 메달리스트가 되면 고액의 광고모델이 될 수도 있다. 멋진 경기와 모범적 자세를 보인 선수들은 비인기 종목이어도 ‘스타’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김연아 같은 선수를 보면 프로리그가 따로 없는 빙상 분야지만 돈과 명예를 누리고 있다. 정부에서 연금을 주고 협회 등에서 거액의 포상금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경제적 보상이다.

정부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게 연금과 포상금을 주고 기업 등 협회 및 후원회에서 별도의 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할 뿐 아니라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다. 병역 면제도 지나친 특별 대우다. 게다가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는 것은 과잉이다. 그러지 않아도 대학 및 대학원 진학에 유리하고 학비도 지원해준다. 공공기관에서 특별 채용돼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도 한다. 방송 해설자, 지도자 등 다양한 기회도 있는데 정부까지 돈을 주는 것은 과잉이다.

√ 생각하기 - 지나친 '엘리트 체육' 바람직하지 않아…스포츠맨십 배양 생활체육도 중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병역 혜택은 그냥 면제가 아니다. ‘예술체육요원’ 복무로 현역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일반 면제자와는 사회적 대우나 위상이 다르다. 병역 복무 기록이 남으니 사회생활에서 군필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것도 큰 혜택이다. 이런데도 스폰서 문제, 국제대회 참석 때 비행기 좌석 등급부터 전속 치료사 대동 문제 등 잡음이 나왔다. 과도한 혜택에 대한 원인이 적지 않다. 극소수의 엘리트 체육인은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지만 일반인이 접하는 체육시설은 너무 열악해 국민 체력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생활체육 개선도 중요하다. 아마추어 스포츠, 육상을 비롯한 기초 체육에 상금·연금과 대우 등 돈 문제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스포츠가 전문 체육인만의 동떨어진 리그가 되고 다수 국민은 구경꾼에 그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