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싱크탱크' 무역안보관리원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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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중심 전략물자관리원 확대 개편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인 무역안보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수출 통제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전략물자관리원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신규 수출 통제 예상 품목의 산업 영향 분석 등 수행
초대 원장엔 국제통상 전문가 서정민 숭실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 당국자,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략물자관리원은 자본, 기술, 인력 등 무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판정 등 기존의 수출 관리 업무 외에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외국의 신규 수출 통제 예상 품목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 분석,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 수출업자 조사 및 단속 등 업무를 더해 경제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는 통상정책 및 경제외교 전문가인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서 신임 원장은 2014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일하면서 FTA,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정부를 대표해 활동하기도 했다.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무역·기술 안보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경제안보 강화 추세로 변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 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