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있으나마나"…불나면 10개중 8개 작동 안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사진=연합뉴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가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운 것이란 지적이 나온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불이 났을 때 제대로 작동한 경우가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15.6%(3656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325명, 2477명이다.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0%대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단지 4만4208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비율은 35%(1만5388곳)에 불과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200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탓에 객실에 관련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최근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강화 등 대안을 충실히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