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 주 국정 브리핑…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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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성과를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한편,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이 아닌,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번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성과를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전망이다.한편,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