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설 퍼트리는 민주당, 근거 확실히 대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계엄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국방장관의 교체와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며 “경고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발탁한 게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란 것이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총선 전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외쳤다. 모두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을 뿐이다. 국가에 엄청난 여파를 몰고올 중대 사안을 원내 제1당 지도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마구 퍼트려도 되나. 헌법 77조를 보더라도 계엄령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해제 요구 땐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반을 훌쩍 넘는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계엄은 곧장 끝낼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더군다나 김 최고위원은 4성 장군 출신이다. 그런데도 허황하기 짝이 없는 계엄령을 자꾸 꺼내는 것은 ‘북풍’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명분으로 삼거나 현 정부에 독재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 아닌가.

민주당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문건’을 두고 ‘쿠데타 음모 획책’이라고 몰아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합동수사단은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나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기무사 전 참모장 등 혐의자들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통령 탄핵 시 비상사태에 대비한 통상적인 계엄 절차를 검토한 것을 두고 박근혜 정부 공격용으로 악용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괴담을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