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지역경제 등 16대 협업예산 과제 편성 [2025년 예산안]

"사업간 중복 줄이고 효과성 제고"

기획재정부 세종 중앙동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을 마련했다.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투자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 등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예산안 중 일부는 이 같은 협업예산 형태로 편성됐다. 저출생, 지역소멸 등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한 데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협업예산 방식으로 편성한 과제는 총 16개다. 이들 과제는 협업예산 형태, 세부적으로는 △프로젝트형 △전주기협력형 △효과제고형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뉠 수 있다.

프로젝트형은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집중 투자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민간과 지역 주도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통합 지원하는 형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전주기협력형의 대표적 예다. 유학생, 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에 최종 정착할 때까지 필요한 후속 사업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이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성과가 적거나 중복이 많은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효과제고형 방식도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 사업이 많은 저출생 분야의 경우 중복되는 내용은 줄이고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형태로 예산을 편성했다. 청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도 이런 방식의 예산 편성을 거쳤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협업예산은 과거 협업예산과 질적, 양적인 면에서 다 다르다"며 "예산 편성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계속 TF가 움직이고 추후 성과 측정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피드백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