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하자"…대통령실 거부

한동훈, 고위당정서 절충안 제안
대통령실 "의료 문제, 정부 책임"
"국회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 측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통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의료계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근거, 미래 전망 등을 정확히 측정해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고 책임 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만일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숫자에 대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함께 제시돼야 다시 논의하더라도 합리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0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과 만나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에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한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이후 처음 한 대표가 꺼낸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하면서, 또 한 차례 당정의 입장이 엇갈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