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 400조 넘게 늘려…일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재정 지출 효율성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난 정부가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 영상물)와 관련해 관계당국에 실태 파악 및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도 대부분 10대"라며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교육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