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입보험에 2000억…개식용농장주에 544억 지원 [2025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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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식품부 예산,전년 比 2.2%↑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 최초 인상
농가 소득·경영 지원에 방점 찍었다는 평가
R&D 예산 5% 늘어…신규사업 대거 편성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2.2%(4104억원) 늘어난 18조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운영됐던 수입안정보험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면 도입된다.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수입이 과거 5년치 평균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험가입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1% 수준인 품목별 가입률을 최대 2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은 2조6335억원 편성됐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뉘는데, 내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농업진흥지역의 평균 면적직불금 단가가 1㏊당 1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10만원 높아진다. 면적직불금 단가가 상향된 것은 202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식품 안전이나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의 쌀 재배 편중을 완화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1조5311억원에서 1조5417억원으로 약 100억원 늘어난다.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농식품이용권 지원이 전국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도 148억원에서 381억원으로 증가한다. 사과 등 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500억원 늘어난 4조7197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신규 세부사업은 총 10개로, 892억원이 투입된다. 금액규모가 가장 큰 신규 세부사업은 개식용농장주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히기 위한 예산(544억1300만원)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지난 7일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연구비 삭감 등으로 논린이 됐던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농식품부의 경우 2267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5% 늘었다. R&D 예산이 늘어나면서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67억5000만원)이나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63억7500만원),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국산화기술개발(63억7500만원) 등 관련 신규 세부사업이 신설됐다.신규내역사업은 11개 사업이 새로 편성돼 412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비축지원사업에 25억8400만원을 들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공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사업도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5356억원에서 내년 4842억원으로 514억원 감소했다. 무기질비료가격보조사업은 288억원 예산 전체가 감액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