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민생'에 최우선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안'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핵심사업으로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증액 ▲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 ▲ 공공주택 25만2천호 공급 ▲ 소상공인 금융지원 ▲ 연구·개발(R&D)예산 확충 ▲ 반도체 종합지원 ▲ 일·가정 양립지원 ▲ 의료개혁 재정투입 ▲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꼽았다.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증가율(3.2%)이 올해(2.8%)보다는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크게 악화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이제는 자랑이 아닌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동안 쌓인 국가채무는 1천조원을 훌쩍 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했다"며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부처의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의 효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줄여 재정준칙 범위(3% 이내)에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