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비 3300만원 전액 지원

2025년 예산안
의료개혁

건보 10조 외 재정도 10조 투입
국립의대 교수 1000명 늘리고
지방의료원 인프라에 3000억

정부가 내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이 개별 부담하던 전공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2025~2029년)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2024~2028년)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투입하는 연간 2조원의 국가재정은 올해 예산(8000억원) 대비 2.5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달래기 위해 의료 관련 투자 확대를 약속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와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정원 기준)의 수련비용으로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3300만원가량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가르치는 교수 인건비까지 포함해 교육비 전체를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학병원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20명에게만 지급하던 월 100만원 수당은 8대 필수과목 전공의 4600명(현원 기준)에게 확대 지급한다. 소아·분만 전임의 140명에게만 주던 수당도 내년에는 전임의 3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으로 부족해진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 260억원을 지원해 330명을 증원한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원을 쏟는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사고에는 기존 한도에서 열 배 늘린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