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78조 적자...국가채무 1,300조 가까이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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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내년 관리재정수지 -2.9%...재정준칙 한도 '턱걸이' 준수
국가부채 1,277조원...채무 비율 48.3%로
국가채무는 81조원가량 늘어 1,277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올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나라살림 적자폭이 14조원 가까이 줄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지킨 건 6년만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25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세금 등으로 벌어들일 총수입보다 예정된 총지출이 26조원가량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예산(44조4천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18조8천억원 줄어든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1.8%에서 1.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91조6천억원 적자)보다 13조9천억원 줄어들 전망이다.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0.7%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 준칙 한도(3.0%)를 '턱걸이'로 지키게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277조원으로 81조2천억원 늘어 1,3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에서 48.3%로 오른다.
국가채무(결산기준)는 2014년(533조2천억원) 500조원을 넘어선 뒤 매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1천67조7천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축 재정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한다. 같은 기간 재정수입 증가율은 4.6%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8년엔 72조2000억원까지 줄인다.GDP 대비 적자 비중도 올해 3.6%에서 내년 2.9%,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2%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둔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