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긴축 재정 불가피…당분간 허리띠 졸라매야

내년 정부 예산이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3.2% 늘어났다. 올해 증가율 2.8%보다 높아졌지만 2년 연속 3% 안팎에서 증가율을 묶어 두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 경제성장률 4.5%(정부 전망)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긴축 재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년에 세금과 사회보장성 기금 등으로 벌어들일 총수입이 65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할 전망이지만 씀씀이를 늘리기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하면서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목표는 25조6000억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각각 10조원 이상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 3%를 어렵사리 맞추는 정도다.

일각에선 경기가 침체 쪽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긴축 예산을 짜면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곳간이 넉넉할 때나 가능한 얘기다. 더군다나 지난 정부에서 씀씀이를 대폭 늘려 나랏빚이 급증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긴축은 어쩔 수 없다. 국가채무는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60조원 쌓였지만 이후 5년 만에 1076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불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근처까지 치솟았다. 당분간 긴축을 해서라도 건전 재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건전 재정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일수록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도 탄탄한 재정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 등 미래를 위해서도 곳간은 채워둬야 한다. 각 경제주체도 어려운 재정 현실에 기대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