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지급대상 7000대 늘려…'스마트 충전기'도 확대

2025년 예산안
재난·안전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보조금을 100만원씩 줄이는 대신 보조금 지급 대상을 7000대가량 늘리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화재를 막기 위해 과충전을 제어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올해 대비 네 배 넘게 보급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에 적용하는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의 경우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는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33만2000대에서 33만9000대로 7000대 늘어난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매 단계에서 보조금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려면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을 최근 내놨다.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때 과충전을 예방하고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올해 2만3000기에서 내년 9만5000기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7만1000기 설치하고, 5년이 지난 충전기(노후 일반형) 2만 기를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배터리 셀을 뚫어 배터리 안에서 물을 분사하는 무인파괴방수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도 추가 구축한다. 아울러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 129억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도시 침수 대응과 수질 개선에 투입하는 예산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관로를 개량하고, 단선 관로를 복선화하거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늘릴 계획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