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때 27% 더 많았는데…민주당 '통신조회 내로남불'

수치 늘어난 특정 연도 내세워
"불법 사찰" 尹정권에 프레임
與 "정쟁 대상 삼아선 안돼"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통신 조회) 건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비해 연평균 26.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불법 정치사찰’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1년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 건수는 연평균 567만4526건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2023년에는 연평균 448만5398건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통신 조회가 약 26.5% 많은 것이다.

이를 두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2022년 483만9000여 건까지 줄어들었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8000건으로 30만9000여 건 급증했다”며 통신 조회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정보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발·착신 통신번호나 인터넷 로그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황 의원이 발표한 수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를 합한 것이다.

2022~2023년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30만9000건 증가한 데 대해 ‘급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 정치 공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의 계산 방식을 따르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엔 연평균 599만1241건 조회가 이뤄진 데 비해 2022~2023년 조회 건수는 499만4062건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 연도 통계치를 앞세워 ‘통신 사찰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통신 조회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박주연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