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매출채권, 보험으로 인수…상인 대상 50억원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음식점업 고용 허가 기준 완화…소액생계비 상환자 재대출 신속 집행
정부가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한다.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층과 취업준비생을 지원하기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도 1천억원 늘린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43조원 자금 공급…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39조100억원, 보증 3조9천500억원 등 신규자금 42조9천6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의 자금공급 목표인 42조7천300억원보다 2천3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2조7천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 확대 및 신청 기한 연장도 시행한다.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신청 기한도 오는 2026년까지로 늘린다.
희망리턴 패키지·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교육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이 밖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요건을 완화한다.
◇ 전기료 지원 조건 확대…'티메프 피해' 대출금리 인하 추진 전기료·인건비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마련됐다.
우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원) 대상의 조건을 기존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공공 조달 사업 또한 진행 중인 계약을 추석 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계약대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집중호우로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 햇살론 유스 규모 1천억원 증액…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대학생·취준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최대 100만원)도 추석 전에 집행한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복권기금에서 73조원을 동원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 급여비 6천억원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쌀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어려움 완화를 위해 연내 쌀 5만톤을 매입하고, 취약계층 가스요금 경감 등 에너지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