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었던 'TK통합'…거대현안 후유증 예고

3년 만에 재점화된 '행정통합' 3개월 만에 좌초

시·군 권한 등 놓고 이견 못좁혀
정치적 유불리 따지다 불신 자초

의욕만 앞선 허술한 행정 도마에
시·도민 기대에 찬물…비판 고조

< “이때는 좋았는데” > 지난 6월 4일 이철우 경북지사(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 기관 회의를 했다. /한경DB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올해 5월 홍 시장의 제안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화답으로 재점화된 행정통합 논의도 3개월여 만에 무산됐다. 3년 전 당시 권영진 시장과 이 지사가 추진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된 것과 같은 상황이다. 민선 8기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거대 현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지만 의욕만 앞선 아마추어 행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에너지만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범정부 통합지원단’ 등 행정안전부의 전폭 지원을 받으며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통합 기대를 키웠으나 조기 무산됨에 따라 대정부 신인도 하락은 물론 통합을 추진하는 부산 충청 전라권 등 다른 지역에 주도권을 뺏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의 지난 8년(2015~2022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증가율은 0.1%(전국 2.5%)다. 빈사 상태에 빠진 경북이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차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상북도 내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데도 통합 제의를 덥석 받아든 경상북도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이형식 도의원은 “7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고 도민, 도의회와 소통해달라고 했지만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없었다”며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김일수 도의원은 “대구시는 경북 북부권 발전 방안과 행정통합의 내용을 언론에 적극 공개하고 각종 이슈를 선점한 반면 경상북도는 대구시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했다”며 “도민과 도의회에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추진에 따른 시·군 기초단체의 자치권 축소에도 경상북도가 솔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2일 열린 4자회담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 권한은 축소될 수도,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경상북도는 시·군 권한이 축소된다면 행정통합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북의 한 경제인은 “경상북도나 시·군이 기존에 가진 것을 하나도 놓지 않으면서 중앙정부 권한만 가져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했다”며 “오히려 축소, 확대될 부분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도민들은 “민선 8기 들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근차근 성과를 내야 추진 동력이 확보된다”고 입을 모았다.

홍 시장이 일찌감치 통합 무산 선언을 한 것도 논란이 많은 행정통합에 매몰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대신 대구경북신공항 등 대구 혁신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이란 의지로 해석된다. 경상북도의 한 경제단체장은 “경상북도가 교육혁신,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 현안에 나서면서 민생과 경제 등 본연의 정책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며 “거대 현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