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퇴출' 팔걷은 한은·금융위…"소비자 대출금리 부담 낮출 것"

한은-자본시장연구원 콘퍼런스
기존 CD, 금리하락 반영 잘안돼

무위험지표금리 'KOFR' 활성화
지표금리 전환 신속히 추진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중요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CD 금리를 한국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CD 금리가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고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한은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국내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공동 콘퍼런스를 열고 KOFR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과 금융위는 KOFR 등 변동금리를 정기적으로 고정금리와 교환하는 파생상품 거래 방식인 OIS(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 시장을 조성하고, 일정 비율 이상 KOFR-OIS 거래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KOFR을 기반으로 선물과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은과 금융위는 KOFR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을 완료한 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은이 기간별 KOFR 활용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CD 금리는 중요 지표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다.

KOFR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무위험지표금리다. 실거래 기반으로 산출해 조작 가능성이 없고, 기준금리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금리가 지표금리로 활용되면 금융회사 등은 KOFR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마련한다.

무위험지표금리는 2012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이 국제적으로 기준금리로 쓰던 리보(LIBOR) 금리를 조작한 게 드러난 ‘리보 사태’ 이후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 사태 이후 새로운 지표금리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SOFR)과 영국(SONIA), 스위스(SARON), 일본(TONA) 등이 무위험지표금리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CD 금리를 여전히 중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은 등이 2021년에야 한국식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을 개발했지만 이를 활용해 만든 금융상품은 거의 없다. 지난해 실험적 발행으로 이자율 스와프 상품이 340억원 규모로 거래되고, 최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4000억원 규모의 변동금리부채권이 발행된 정도다.

CD 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크고 발행되지 않는 날도 있어 은행이 금리를 정할 때 자의적으로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공대희 한은 공개시장부장은 “CD 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금융 불안이 커질 땐 급격하게 상승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릴 때는 하락 반영이 더디다”며 “CD 금리를 기준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CD 금리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이자를 필요 이상으로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