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미실현 이익도 과세"…월가 '발칵'

美 세제 뒤흔드는 공약

순자산 1억弗 이상 보유자에
자본소득의 최소 25% 과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하면 고소득 가구의 실현되지 않은 자본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와 기업에 감세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뚜렷한 차별화에 나서려는 것이다. 월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 방침을 두고 미국 세제를 뒤흔드는 공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고소득 가구 세금 인상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세제 공약은 그의 선거캠프가 마크 골드윈 책임예산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안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올해 3월 바이든 행정부는 2025회계연도 세입 제안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미국인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한편 기업과 고소득 가구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해당 안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세수 제안 목록에는 순자산 1억달러 이상인 사람에게 미실현 자본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의 일부로 포함하는 계획이 들어 있다. 세율은 25%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서 자본소득은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세제 공약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로버M헤르만연방예산센터 소속 EJ 안토니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제안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매년 투자 자산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사람은 금융과 경제에 완전히 무지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세금이 주가수익비율이 높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엔비디아가 대표적이다. 같은 연구소의 리처드 스턴 소장은 “올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약 1조1800억달러에서 3조1600억달러로 늘었다”며 “세금이 모든 미실현 이익으로 확대되면 연간 수익이 약 400억달러에 불과한 회사의 주주에게 4950억달러 세금 청구서가 부과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해리스 부통령 측은 상위 0.01% 가구가 매년 최소 25%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입법 과정에 난항 예상

해리스 부통령의 미실현 자본소득 과세는 현실화하는 데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과 하원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데다 통과한다고 해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해리스 부통령 선거캠프는 개인의 최고 한계 소득세율을 44.6%로 올리는 안도 추진한다. 현재 미국에선 △자본이득 23.8% △일부 사업소득 29.6% △임금소득 39%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의 법인세율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최저 세율은 15%에서 21%로 올리고, 해외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 대기업이 포함된 ‘미국의 세금을 공정하게 줄이기 위한 연합’은 “해리스 부통령이 내세운 선거 공약은 물가 상승, 임금 하락, 일자리 감소라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하 가구에는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대부분의 자녀에게 3000달러, 6세 이하 자녀에게는 3600달러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 신생아에게는 해당 연도에 6000달러 세액공제안을 마련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5조달러의 세금을 인상하고, 다른 세금은 4조달러 이상 감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