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세놓는' 장기임대 10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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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유형 민간임대' 도입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이 10년간 10만 가구 이상 공급된다. 정부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간 임대시장의 대형화·전문화를 꾀해 임차인(세입자)이 전세사기나 퇴거 같은 불안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걱정 없이 20년 거주
임대료 규제 풀어 고급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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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자율형과 준자율형, 지원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자율형은 규제와 지원을 모두 최소화한 모델이다. 지원형으로 갈수록 임대료 등 규제가 많지만 정부 지원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큰 보험사가 임대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목돈 마련 부담이 크고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며 “우리나라에서만 보편화되지 않은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육성해 국민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지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유오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