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연금특위 구성"…禹, 구조개혁에 힘싣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필요하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며 “논의가 많이 진척돼 있어 결단하는 수준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과제를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금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꾸려 모수개혁부터 시작해 구조개혁으로 가는 안들을 냈다”며 “필요하면 (22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4+1 개혁안을 내실 텐데, 대통령이 내놓는 안이 좋은 안이면 잘 뒷받침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와 기획재정위를 포함해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여야 동수의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회 내 논의 구조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연금특위 구성을 거론한 것은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윤 대통령의 개혁안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