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팔 걷은 당정 "허위 영상물 형량 7년으로 강화"

"허위 영상물 삭제·수사·법률·의료 '원스톱' 지원"
"텔레그램과 정책 협의…자율규제 핫라인 확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컨트롤 타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처벌을 강화하고 주요 유포처인 텔레그램측과도 자율 규제를 위한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부처별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마련한 대책과 의견을 수렴했다"며 "중고생 사이에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관련된 신고센터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러 곳이 현재 운영 중이지만, 허위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필요하면 정신건강상 의료 지원·법률 자문 지원도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각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통합 조정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통합 전담 부서 역할을 맡아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는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로 구분 돼 있는데, 허위 영상물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돼야 하지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는다"며 "텔레그램 측과 협력회의를 하고 불법 정보 자율 규제를 상시 협의할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정부 측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